2. 산재보험 실무

(1) 적용사업장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근로자에는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①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 공사금액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

☞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집행기관은 고용보험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며, 산재보험업무는 보험료 산정과 부담방식에
    있어서만 고용보험업무와 다소 다를 뿐 나머지 사항은 고용보험업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할 때 산재보험업무도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2) 가입대상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피재근로자가 됩니다.

(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70일 내에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②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 절차 및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정산절차는 고용보험업무와 동일합니다.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② 폐업 등의 경우

☞ 근로자 신규채용 및 퇴직시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 의료기관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보상)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간병급여

⑥ 유족급여

⑦ 장의비

☞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재활 및 복지사업(직업훈련비용 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생활정착금대부사업)과 산재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학자금대부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험급여의 신청사유 및 절차 등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