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민연금 실무

(1) 적용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사업장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함으로써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전문직종 개인사업장이란
     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② 부동산감정업
     ③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④ 변리사업
     ⑤ 법무사업
     ⑥ 공인회계사업
     ⑦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⑧ 건축사업
     ⑨ 병·의원
     ⑩ 수의사업
     등을 말합니다.

(2)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법인의 임원은 물론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중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등 기타 공적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은 45 등급까지 있는데 소득월액이 3,450,000원 이상이 되면 최고등급인 45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당연사업장이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당연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① 보험료 납부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연도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을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연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공단에서 고지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월액은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보험료에 반영될 뿐 건강보험료처럼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사업장해당신고시 제출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에 기재된 보수월액과 등급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다음 해 부터는 정기결정된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납부 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사용자는 공단에「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새로 조정하여 고지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전연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매연도 2월 말까지 소득총액 내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시에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거하여 개인별로 전연도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월환산한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경과후 매 3개월 마다 5%씩 최고 15%(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①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② 휴ㆍ폐업 등의 경우

(7) 국민연금가입시 혜택

연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연금 가입기간 5년(장애인 3년) 이상인 자에게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대부해 주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