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1. 2. 3.에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개념, 거래의 당사자, 거래상의 특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탄생하게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2002년도 2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전체를 규제하는 단일한 법률은 없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통신판매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 이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 비점포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 등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여 거래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구매 권유를 하는 방식을 한 부류로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로 하여 개정하고, 통신판매와 같이 대면하여 거래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한 부류로 하여 법제화 하되, 전자상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미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 제정 이전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이 있었지만, 온라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소비자 보호상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있는 한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의 거래 단계별 안전장치, 문제발생시 청약의 철회, 결제관련자의 책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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