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라면 알고있어야할 도메인분쟁해..
작성자 :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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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은 기존 상표권을 가진 기업과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구현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 및 고객들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도메인은 “선등록원칙”에 의해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도메인 비즈니스의 성공사례는 이러한 선등록원칙에 의한것이나 기존 유명회사의 이름이나 유명브랜드의 상표권등을 무단으로 등록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로 전환하려는 기존 회사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도메인 분쟁의 해결은 최근 ICANN에서 도메인네임 불법 선점행위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통일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을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11월 상표법을 개정,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ICANN은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관으로 WIPO와 전미중재원(NAF), 분쟁해결컨소시엄(DeC) 등을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접수된 분쟁해결 건수가 246건에 이르고 있고 이에 관련된 도메인 네임이 342개로 파악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에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해 도메인 소유자보다 상표권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샤넬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선점해 사용하고 있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김씨는 샤넬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11월에도 유명상표를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himart.co.kr"과 `viagra.co.kr"에 대해서도 역시 도메인네임 등록 사용자에게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결과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전산원(KRNIC)의 경우 도메인 무단등록을 방지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메인 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WIPO의 도메인분쟁해결원칙 수립등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도메인 분쟁해결기구설립 및 분쟁해결절차를 작성중에 있다.
도메인 등록 규정을 보면 도메인을 선의의 의도로 통상적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영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해서는 안되고, 널리 알려진 명칭에 대해서는 신청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메인 분쟁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도메인 등록자와 상표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표등록일보다 도메인 등록일이 앞설 경우는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를 인정하나, 도메인 등록일이 늦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 또는 자격보유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때는 도메인의 사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도메인 분쟁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상의 특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실정법에 의해 법률이 집행된 결과에 의해서 도메인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자:마켓캐스트 대표 김형택
ICANN은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관으로 WIPO와 전미중재원(NAF), 분쟁해결컨소시엄(DeC) 등을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접수된 분쟁해결 건수가 246건에 이르고 있고 이에 관련된 도메인 네임이 342개로 파악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에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해 도메인 소유자보다 상표권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샤넬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선점해 사용하고 있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김씨는 샤넬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11월에도 유명상표를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himart.co.kr"과 `viagra.co.kr"에 대해서도 역시 도메인네임 등록 사용자에게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결과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전산원(KRNIC)의 경우 도메인 무단등록을 방지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메인 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WIPO의 도메인분쟁해결원칙 수립등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도메인 분쟁해결기구설립 및 분쟁해결절차를 작성중에 있다.
도메인 등록 규정을 보면 도메인을 선의의 의도로 통상적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영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해서는 안되고, 널리 알려진 명칭에 대해서는 신청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메인 분쟁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도메인 등록자와 상표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표등록일보다 도메인 등록일이 앞설 경우는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를 인정하나, 도메인 등록일이 늦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 또는 자격보유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때는 도메인의 사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도메인 분쟁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상의 특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실정법에 의해 법률이 집행된 결과에 의해서 도메인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자:마켓캐스트 대표 김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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