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1891년 「허위•기만적 출처 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으로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1992년「농산물 및 식료품의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EU 규정」과 1994년의「WTO/TRIPs협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표장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다. 지리적 표장은 단순한 상표의 차원을 넘어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일관된 소비촉진활동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 유통업자 등 비지역 연고자가 인지도 높은 지리적 표장을 권리화해 선점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장을 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그 지역의 공동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992. 프랑스주도 EU(유럽연합).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
1995. 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 지리적명칭보호인정
1996. 한·불 지리적표시보호 쌍무협약
199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
2003.9. 상표법,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 도입 입법예고
2005.7. 상표법, 시행예정

◎ 기존의 지리적명칭에 대한 상표법상의 보호는 군이상의 지명 또는 군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명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대상에서 배제됨
◎ 따라서 지리적명칭에 새로운 도형을 결합하여 간접적인 지리적명칭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표장의 효력은 지리적
....명칭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형 및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등록 후의 지리적명칭 사용
....자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 상존
◎ 또한 이 경우 상표권자는 특정 지자체기업이나 개인의 중심이나 새로운 지리적표시제도는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단체만
....이 그 주체가 되며 매우 복잡한 요건이 요구됨.
◎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디자인전문가들은 상기와 같은 도형결합 지리적명칭을 새로 도입되는 지리적표시제
....로 착각 또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와 원산지표시의 차이점 –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 표시
등록 요건	지역성	필요	필요
	품질	지역에 기안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 지리적표시와 품질인증의 차이점 -

구분		지리적표시	품질인증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불필요
	품질	지역에 기안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품질의우수성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특정지역명	불필요
사용기간		항구적	1년마다 갱신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 단체표장의 구별 -

구분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록요건	◎ 모든상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공예품, 공산품) ◎ 지명+품목명 ◎ 생산(재배) 또는 가공지 ◎ 품질의 우수성 요건완화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별도등록마크 ◎ 생산 및 가공지 ◎ 품질의 우수성 강조
등록효과	◎ 단체표장권 효력 발생 - 권리자인 법인은 부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구제수단 주장가능 ◎ 단체표장권 효력의 제한 -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권리 주장 불가능	◎ 별도등록마크 사용가능 - 등록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마크 사용불가 (허위표시죄로 처벌) ◎ 제3자가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음

- 구별사례1: 춘천막국수 -

지리적명칭	원산지표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종전상표법 지리적명칭	개정상표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춘천막국수	가능	가능(이론있음)	X	가능
평창막국수	가능	X	X	X
봉평막국수	가능	X	가능	X

- 구별사례2: 여수돌산갓김치 -

지리적명칭	전통지식	유전자원	전통명칭	지리적표시
여수돌산갓김치	갓 김치담그는법, 갓김치 보관법 등	갓 김치의 재료인 돌산갓 및 첨가물	돌산갓 김치	여수 돌산갓 김치

 

 

지리적표시보호는 지역경제의 핵심사업 인식
   - 다양한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정을 통한 내발적 혁신역량을 제도화하여 지역혁신사업의 기틀을 확립.

◎ 지리적 표시 보호와 함께 지역(향토)지식풀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고품질 전략 구축
   - 각종 중앙정부의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연계 산업 육성

◎ 지리적표시 보호를 통한 국제 경쟁력확보
   - WTO가입, FTA체결, 특히 중국등 경쟁국에 대한 적극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