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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18 14:10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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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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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1891년 「허위•기만적 출처 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으로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1992년「농산물 및 식료품의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EU 규정」과 1994년의「WTO/TRIPs협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표장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다. 지리적 표장은 단순한 상표의 차원을 넘어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일관된 소비촉진활동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 유통업자 등 비지역 연고자가 인지도 높은 지리적 표장을 권리화해 선점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리적 표장을 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그 지역의 공동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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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프랑스주도 EU(유럽연합).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
1995. 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 지리적명칭보호인정
1996. 한·불 지리적표시보호 쌍무협약
199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
2003.9. 상표법,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 도입 입법예고
2005.7. 상표법,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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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지리적명칭에 대한 상표법상의 보호는 군이상의 지명 또는 군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명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대상에서 배제됨
◎ 따라서 지리적명칭에 새로운 도형을 결합하여 간접적인 지리적명칭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표장의 효력은 지리적
....명칭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형 및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등록 후의 지리적명칭 사용
....자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 상존
◎ 또한 이 경우 상표권자는 특정 지자체기업이나 개인의 중심이나 새로운 지리적표시제도는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단체만
....이 그 주체가 되며 매우 복잡한 요건이 요구됨.
◎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디자인전문가들은 상기와 같은 도형결합 지리적명칭을 새로 도입되는 지리적표시제
....로 착각 또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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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와 원산지표시의 차이점 –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 표시
등록
요건
지역성 필요 필요
품질 지역에 기안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 지리적표시와 품질인증의 차이점 -
구분 지리적표시 품질인증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불필요
품질 지역에 기안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품질의우수성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특정지역명 불필요
사용기간 항구적 1년마다 갱신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 단체표장의 구별 -

구분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록요건 ◎ 모든상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공예품, 공산품)
◎ 지명+품목명
◎ 생산(재배) 또는 가공지
◎ 품질의 우수성 요건완화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별도등록마크
◎ 생산 및 가공지
◎ 품질의 우수성 강조
등록효과 ◎ 단체표장권 효력 발생
- 권리자인 법인은 부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적 구제수단 주장가능
◎ 단체표장권 효력의 제한
-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권리 주장 불가능
◎ 별도등록마크 사용가능
- 등록을 받지 않은 제3자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마크 사용불가
(허위표시죄로 처벌)
◎ 제3자가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음


- 구별사례1: 춘천막국수 -

지리적명칭 원산지표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종전상표법
지리적명칭
개정상표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춘천막국수 가능 가능(이론있음) X 가능
평창막국수 가능 X X X
봉평막국수 가능 X 가능 X


- 구별사례2: 여수돌산갓김치 -
지리적명칭 전통지식 유전자원 전통명칭 지리적표시
여수돌산갓김치 갓 김치담그는법, 갓김치 보관법 등 갓 김치의 재료인 돌산갓 및 첨가물 돌산갓 김치 여수 돌산갓 김치

 

 

지리적표시보호는 지역경제의 핵심사업 인식
   - 다양한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정을 통한 내발적 혁신역량을 제도화하여 지역혁신사업의 기틀을 확립.

◎ 지리적 표시 보호와 함께 지역(향토)지식풀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고품질 전략 구축
   - 각종 중앙정부의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연계 산업 육성

◎ 지리적표시 보호를 통한 국제 경쟁력확보
   - WTO가입, FTA체결, 특히 중국등 경쟁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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