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권리보호 요령

등록날짜 : 2008.12.04 13:48

3,057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절차

-

-

-

세관은 효과적인 상표권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세관상표 신고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는 세관에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신고서에는 상표, 유효기간, 병행수입판단을 위한 동일인 관계여부,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영업형태(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세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진정 상품이 라면 권리자와 병행수입자 구별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상표권 세관신고 방법(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표신고서 2부 를 작성하고 특허청 상표권등록원부 3부 및 카탈로그 등 상표권침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4일내에 세관상표신고에 하자가 없는 한 세관상표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세관신고상표 현황

[商標權申告現況 (2004. 6. 30일 현재)]

구분	상표수	주요상표명	지정상품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기타	1,081 674 581 310 112 149 200 44 12	NIX, PIGEON,LG, CASS, 코오롱 POLO, COKE, PLAYBOY ASICS, YAMAHA, HONDA 2002 FIFA WORLD CUP ADIDAS, BOSCH, HUGO GUCCI, FILA, PAOLOGUCCI CHANEL, DIOR, HERMES REEBOK, RARKER, DUNHILL PRADA	의류, 신발, 식품류 등 의류, 화장품, 가방 등 골프채, 신발 등 장신구, 스포츠용품 등 신발, 안경테 등 의류, 향수 등 향수, 가방, 의류 등 의류, 가방, 신발 등 완구, 시계
계
	3,253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0	한글도메인 선점에 따른 상표권 위반	M 최고의하루	12.23	3115
499	승부수	99 단국강토	02.09	3107
498	오프라인 도매몰정보	2 간지베베앤맘	03.09	3101
497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 계산	99 단국강토	02.03	3100
496	첫만남 커뮤니케이션 10계명	99 단국강토	02.03	3098
495	창업자 금기사항	17 버디77	07.30	3093
494	[쇼핑몰 창업 1단계] 쇼핑몰 이름짓기	99 단국강토	01.06	3085
493	의장권과 상표권의 차이	99 단국강토	01.03	3080
492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M 최고의하루	12.20	3078
491	남을 밟고 일어선 사업이 흥하지 못하는 이유	17 버디77	07.30	3069
490	쇼핑몰 창업의 7가지 오해	99 단국강토	04.27	3066
489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99 단국강토	12.30	3065
488	소비자보호법	99 단국강토	12.30	3062
열람중	효과적인 권리보호 요령	M 최고의하루	12.04	3058
486	전문 인터넷 쇼핑몰 성공 전략 7계명	99 단국강토	03.06	3054
485	기업의 재무상태 분석방법	99 단국강토	01.20	3033
484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브랜드 마케팅	99 단국강토	01.12	3030
483	장사/세무조사 종류	17 버디77	07.30	3029
482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99 단국강토	02.03	3022
481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99 단국강토	01.16	3014
480	Business Model 관련 특허법 제도	99 단국강토	01.06	3012
479	세무조사 선정기준입니다	17 버디77	07.30	3004
478	청년(대학생) 예비창업을 위한 제언	17 버디77	07.30	3000
477	알파 브랜드를 키워라	99 단국강토	01.06	2995
476	네이밍 법칙	99 단국강토	12.30	2989
475	숫자마케팅 - 최고의 숫자 1	99 단국강토	01.02	2978
474	창업사기 우려, 예비창업자 조심 또 조심	17 버디77	07.30	2969
473	네이밍 법칙	M 최고의하루	12.24	2963
472	장사의 다섯 가지 원칙..손자병법에서 배운다.	17 버디77	07.30	2952
471	CEO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99 단국강토	01.03	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