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권리보호 요령

등록날짜 : 2008.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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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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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효과적인 상표권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세관상표 신고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는 세관에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신고서에는 상표, 유효기간, 병행수입판단을 위한 동일인 관계여부,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영업형태(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세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진정 상품이 라면 권리자와 병행수입자 구별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상표권 세관신고 방법(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표신고서 2부 를 작성하고 특허청 상표권등록원부 3부 및 카탈로그 등 상표권침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4일내에 세관상표신고에 하자가 없는 한 세관상표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세관신고상표 현황

[商標權申告現況 (2004. 6. 30일 현재)]

구분	상표수	주요상표명	지정상품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기타	1,081 674 581 310 112 149 200 44 12	NIX, PIGEON,LG, CASS, 코오롱 POLO, COKE, PLAYBOY ASICS, YAMAHA, HONDA 2002 FIFA WORLD CUP ADIDAS, BOSCH, HUGO GUCCI, FILA, PAOLOGUCCI CHANEL, DIOR, HERMES REEBOK, RARKER, DUNHILL PRADA	의류, 신발, 식품류 등 의류, 화장품, 가방 등 골프채, 신발 등 장신구, 스포츠용품 등 신발, 안경테 등 의류, 향수 등 향수, 가방, 의류 등 의류, 가방, 신발 등 완구,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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