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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역사
작성자 : M 최고의하루
등록날짜 : 2008.12.04 13:48
3,355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 즉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은 본디 어떤 특권이나 독점권을 따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체계화한 법령은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특허법(Venetian Patent Law)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법령은 이미 오늘날의 특허가 설정하고자 했던 원칙(실용성이나 신규성 요건,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법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00년 넘게 유지되었던 모양인지, 갈릴레이도 1594년에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나오는군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1623년 영국에서 발표된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입니다. 16세기 중반 경에 영국의 국왕은 공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일부 개인에게 특권의 표시로서 특허장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국왕에 의한 특권 부여가 점차 남용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1623년에 전매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제외하고 독점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특허법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많은 나라가 이를 본받아 자기 나라 나름의 특허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46년 10월 5일에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으로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1952년 4월 13일 법률 제238호 ‘특허법 중 개정법률’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2.wips.co.kr/entum/library/patent-01.htm
http://www.isapatent.co.kr/sub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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