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에서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착오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달리 기재한 것이라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

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예로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은 Parts for Winding Machine (HS:8479.90-9090)으로 표

기되어 있으나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은 Spare parts of Altinateer(HS:8511.90-9000)로 표

기되어 있을 경우 수출입신고서상으로는 순중량만 일치할 뿐 품명 및 규격, 수량 등이 일치하

지 않아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물품의 품명, 규격, 수

량 기재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한중일소호무역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