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법이 정한 기한가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의 납부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도 절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세금을 고지 받고 납부하지 못한 체납된 세금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간 계속 붙게 된다.

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공매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영업허가의 취소,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허가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며,  체납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구하게 된다.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이 통보된다.
체납된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업무협조를 하여 강제집행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사 한 후 소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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