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행위에 대한 투명성은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간의 재산 이전 등의 행위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이를 감시해야 하는 과세당국이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개인들이나 긴장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님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되는 기준 및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한 소명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이상
나. 40세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2억5천원
5억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3억원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님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준금액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영수증 등 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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