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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안내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세요~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9.02.03 11:00
2,541
부가가치세를 안내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세요~

표2[20080421154233].jpg

이럴 때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관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③ 사업양도 후「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 양수도를 인정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돼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재산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8-04-21 15: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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