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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99 단국강토
등록날짜 : 2008.12.30 17:22
1,710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내용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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